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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대출관리 잘 하라'가 한은총재 할 얘기냐"

뜬금없이 이창용 공격. 세간 "민주당 집권했으니 집값 또 오를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뜬금없이 비난하고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총재가 18개 은행장들과의 회동에서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재확대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 데 대해 "굉장히 떠들썩하게 논의를 해서 많은 언론에서 또 보도까지 되었다"며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수장이 공석이고 대통령실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총재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든가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용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많이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나아가 "이건 정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전부터 오지랖으로 되게 유명했다. 교육입시 관련된 입시 관련 보고서도 발간을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부동산까지 정책보고서에서 다뤘다. 지역비례 선발제도도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열거했다.

특히 "심지어 올해 1월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하면서 정치적 사안까지 논평을 한 바가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임명한 것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나"라며 최상목 전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감쌌던 이 총재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창용 한은총재는 자숙하고 원래 본래의 한은의 역할에 충실하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며 "금리인하 기조 하에서 대출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한은총재가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대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총재를 거듭 비난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권때 폭등해 민심이반을 초래하면서 정권을 내놓게 만들었던 서울 집값이 이재명 정권 출범후에도 다시 폭등하기 시작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향후 이재명 정권의 최대 경제 난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계대출 관리는 통화당국의 최대 현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금융당국 등도 집값 폭등에 마찬가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은 빈부격차 확대와 함께 서울-지방간 위화감 심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가계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한은 총재가 할 이야기인가'라고 딴지 걸고 나선 것은 뜬금없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 최고위원의 보다 솔직한 속내는 이 총재가 과거에 최상목 전 대행을 엄호한 데 대한 적대감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 집권여당은 최상목 전 대행을 '내란동조세력'으로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니 집값이 또 오를 것"이란 전망이 급확산 되고 있다. 실제로 한은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44개월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폭증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세계 경제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자 시한폭탄이다. 그러 면에서 집권여당이 지금 할 일은 대통령을 위시해 모두가 나서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것이지,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한은 등 금융당국의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닐 성 싶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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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2 0
    윤석열은 일본자본을 위해 정부지출삭감

    .하는데 정부지출삭감되면 서민들의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서민들은 일본자본이 배후인 사금융 고리대금을 빌려쓰게된다
    다주택 부동산기득권들은 오히려 집을 팔아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윤정부는 주담대출완화시켜서 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 서민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돈으로 다주택 부동산
    기득권들의 땡처리부동산을 사주는 웃기는짜장같은 상황이다

  • 2 0
    미분양부동산처분목적 대출남발로물가폭등

    윤석열의 탈중-러 정책과 전쟁유발발언 때문에
    외국자본에게 한국경제 디스카운트요인이 되고
    재벌-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니 정부지출 줄여서
    가계 가처분소득감소와 소비위축으로인한 기업생산감소와 함께
    미분양부동산 처분목적 대출남발로 물가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2022년 경제가 폭망했기때문에
    2023년하반기는 마치 성장한것처럼 착시현상

  • 3 0
    ㅗㅓ둇ㄹ거혻

    부동산 급등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금인상과 공급확대를 이야기하지만 단 한번도 이것으로 부동산을 막지 못했다.

    부동산은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 정도 수준의 대부분 국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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