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서울집값 폭등, 윤석열-오세훈 때문"
"살기 좋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왔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며 원론적 해법만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왔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며 원론적 해법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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