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만에 12.2조 추경안 발표. 여야 진통 예고
국채발행으로 8.1조 조달. 국가채무 악화
정부가 18일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최종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대 35조원,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이재명 간판정책'인 지역쿠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최종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대 35조원,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이재명 간판정책'인 지역쿠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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