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책임으로 돌리자, 민주당이 망발이라고 비난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되었다. UN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을 하자고 했냐, 아니면 계엄을 선포했냐?"고 반문한 뒤, "지나가던 소도 비웃을 망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어 "터무니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겁주려고 하는데 동맹 훼손도 국격 추락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품"이라며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야당 대표 흠집내기와 물타기에만 급급하다니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씽크탱크의 전문가도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의 핵무장론 주창과 계엄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조차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망상 세계의 거주민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아무리 무고한 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해도, 국민께서는 속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무장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 인데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대만-동남아등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전쟁 경우의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미국국방예산에 반영된다 미국은 미소군축이후 핵탄두를 1만개에서 7천개로 줄였지만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미국국방예산만으로 미국은 파산이므로 한국핵무장은 미국이 막을것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미국 정부가 14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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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_기타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 공식확인
한국경제는 종전-평화협정이 해결책이다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에서는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것이 한반도리스크핵심이므로 전시작전권환수-종전협정 해야 한반도리스크 해소로 한국수출제품 단가를 후려치는 불이익을 받던 국제무역관행이 사라진다 친일매국집단의 한국 핵무기보유주장은 오히려 안보불안과 일본의 핵무장명분을 만드는 계략일뿐이다
백악관 "깜짝 합의 없을 것"-한국 기업 차별 해소 불투명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863 핵확장억제 이외에 여러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핵무장은 없다)
을 못박음 윤석열이 한미핵공유 어쩌고하는 개념없는 말을하자 백악관이 "깜짝 합의 없을 것"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863 핵확장억제 이외에 여러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핵무장은 없다)
https://polishnews.co.uk/westinghouse-ceo-patrick-fragman-a-korean-power- plant-in-poland-wiLL-never-be-built/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Patrick Fragman] A Korean power plant in Poland wiLL never be bui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