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2석인 조국혁신당은 구성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해당이 안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원내대표 출신인 친명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곳은 룩셈부르크(의원 정수의 8.3％)가 유일하며, OECD 주요국의 교섭단체 기준은 대부분 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유신 체제 이전(의원 정수의 5%)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계속 요구해온 사안으로,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 발의대로 구성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혁신당은 3명 이상의 의원을 영입하지 못하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