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국민, 헌법에 대항하는 최상목 용납하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03.12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또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면서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03.12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또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면서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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