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높아. 쌍특검은 거부권 행사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정치권 고위관계자 말을 빌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총리는 최 부총리 건의를 묵살하고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고, 이튿날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조만간 최 부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거부할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편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여서, 이날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정치권 고위관계자 말을 빌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총리는 최 부총리 건의를 묵살하고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고, 이튿날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조만간 최 부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거부할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편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여서, 이날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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