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위험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투기 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인 경영권 탈취 위협이나, 마구잡이식 소송전에 노출될 때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러한 일은 결단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지어 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과 같은 정치 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사 시절) 대기업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정말 처벌하기 쉬워지고,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