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북러 군사 협력 강력 규탄"
바이든 "3국 협력, 인태 지역 안보 중추", 이시바 "북한 도전 함께 대처"
한미일 정상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심화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지난 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계승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도 신설키로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나 확장억제 협력 강화 등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며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등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인공지능(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역사적인 회담 이후 얼마나 멀리 오게 됐는지 자랑스럽다. (우리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가 한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 3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일 안보,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3국 간에 안보협력은 평화와 안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3국 간 조율을 이제는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트너십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지난 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계승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도 신설키로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나 확장억제 협력 강화 등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며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등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인공지능(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역사적인 회담 이후 얼마나 멀리 오게 됐는지 자랑스럽다. (우리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가 한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 3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일 안보,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3국 간에 안보협력은 평화와 안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3국 간 조율을 이제는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트너십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