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계 반발에 "지배구조 개선 강력 추진하라"
민주당의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놓고 경제 8단체 강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경제 8단체가 자당이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이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 맞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고,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 추세와 다르게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천수백만의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다"며 주가 하락 원인을 지배구조에서 찾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며 "지금 일시적인 경기 변동 정도로 치부하고 안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이제는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고,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 추세와 다르게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천수백만의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다"며 주가 하락 원인을 지배구조에서 찾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며 "지금 일시적인 경기 변동 정도로 치부하고 안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이제는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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