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채찍과 당근으로 사법부 우롱"
"대규모 집회로 판사 겁박하고, 법원예산 246억 늘려 회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들까지 동원해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이다. 대한민국 법관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법관 출신 주제에'라면서 판사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낸 데에는 법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라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며 재판부에 소신 판결을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들까지 동원해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이다. 대한민국 법관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법관 출신 주제에'라면서 판사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낸 데에는 법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라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며 재판부에 소신 판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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