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과 美당선인 조속한 소통 기대"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대통령실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앞의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바꾸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캠프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변할지에 대해선 "평소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이나 북한에 대해 얘기하는 견해와 이후 공식적 얘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짐작해 말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대북정책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단기, 중장기를 분리해서 미국과 잘 얘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시 우크라이나전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참전이 우리 안보에 칼을 겨누고 있다"며 "필요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선 "이미 협정은 완료해 둔 상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양국간 합의를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액수 그 자체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여러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왔고 양 캠프 진영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군 사망설에 대해선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 군단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모니터링팀 우크라이나 파견시 야당의 국회동의 요구에 대해선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앞의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바꾸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캠프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변할지에 대해선 "평소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이나 북한에 대해 얘기하는 견해와 이후 공식적 얘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짐작해 말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대북정책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단기, 중장기를 분리해서 미국과 잘 얘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시 우크라이나전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참전이 우리 안보에 칼을 겨누고 있다"며 "필요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선 "이미 협정은 완료해 둔 상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양국간 합의를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액수 그 자체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여러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왔고 양 캠프 진영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군 사망설에 대해선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 군단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모니터링팀 우크라이나 파견시 야당의 국회동의 요구에 대해선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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