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제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 그리고 검찰총장 징계사건 변호인이였으며 장모 사건 변호를 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다"면서 "법제처장은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은 위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있었다. 따라서 '남용했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내재적 한계를 마음대로 설정해서 주장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도 행사하지 말아야한다"며 "탄핵소추는 더더군다나 이해충돌"이라고 가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탄핵 이야기만 나오면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입에 달고 산다"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검찰과 여당・대통령실이 합작해서 야당이 아무것도 못 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