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장-차관은 교체할 수 없는 일"
대통령실은 9일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전제 조건으로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오늘부터 2025년도 수시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반복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에 대해선 "여야의정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이다.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공을 떠넘겼다.
야당은 물로 여당에서도 빗발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칭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제3자 특검법은 이미 경찰 수사,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인권침해, 여론조작 문제 등이 있다"며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오늘부터 2025년도 수시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반복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에 대해선 "여야의정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이다.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공을 떠넘겼다.
야당은 물로 여당에서도 빗발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칭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제3자 특검법은 이미 경찰 수사,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인권침해, 여론조작 문제 등이 있다"며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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