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란봉투법·25만원법 尹에 거부권 요청
尹 금명간 거부권 행사할듯
정부는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금명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금명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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