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3천여명 국회 운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2년만 유예하면 더이상 추가연장 요구 않겠다고 했지만 일방통과"
중소기업 대표 3천여명이 31일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회원들을 이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으나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자,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회원들을 이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으나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자,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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