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울산시장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3년 10개월만에 靑 선거개입 늑장 판결. 文 도덕성에 큰 타격

2023-11-29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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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29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징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선거개입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기소후 장장 3년 10개월만에 나온 늑장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송 후보의 국민의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전달해 하명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

1심 법원이 이처럼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재임기간중 청와대 불법이나 비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나게 된 양상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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