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택시 매우 부도덕, 은행은 갑질"

카택의 수수료 횡포, 은행의 대기업 중심 대출 질타

2023-11-01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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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와 은행 등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해 해당 기업들에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 60여명과 가진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카카오 택시의 횡포를 지적하자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으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거는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며 "여기에 대해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은행 대출 영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은행 비판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때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발언보다 한 단계 강도높은 것이어서 은행들에 초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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