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문제를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국민들과 가진 타운홀 방식의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긴축재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 더구나 요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포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기사내용중에서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고 이들 업종은 예외없이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는 극히 미진 한것은 노조가 없는 AI와 완전자동화생산이 멀지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강한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이며 페이스북의 5000만명 개인정보유출도 같은 현상이다. 목적은 무인공장 무노조 경영인데..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잘못알고있는것같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