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균용 부결되면 인사검증 실패한 尹 책임"
윤재옥 "민주, 임명 반대는 정부·여당 발목잡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시라"고 힐난했다.
그는 유인촌-김행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라"고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시라"고 힐난했다.
그는 유인촌-김행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라"고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