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엄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인회 등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성로상인회 등은 무지개인권연대 등이 오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그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시간에 80여대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 퀴어 축제도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1%도 안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며 "99%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공공성이 없다.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치 않겠다. 도로불법 점거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와 관련해 망언을 뱉어내고 있다"며 "법원도 집회를 금할 수 없다고 손 들어줬지만, 우이독경 홍 시장은 불법 타령만 고장 난 라디오마냥 떠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곳에서 집회하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홍 시장은 헌법 위에 있는 존재냐"고 반문한 뒤, "과연 막말로 명성을 쌓아 올린 정치인답다. 버젓이 존재하는 성소수자 시민들을 지우려는 시장이야말로 혼자만의 세상으로 가서 정치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