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시정농단', 징역 11년이상의 중범죄"

"10여년 이상에 걸친 계획적 범죄",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해와"

2023-02-17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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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양형기준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이재명)가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남용했다”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빚대 '시정농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매개로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 “흥정의 대상” 같은 표현을 썼다. 검찰은 “피의자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공환수 또는 주민들을 위한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기망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바,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는 제1 야당의 대표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한 명”이라며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본건 관련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치소에서 만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한 발언도 적시하며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에게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다는 것.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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