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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주노총 간부들, 화물차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 끝장판이 화물차 번호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일몰 초읽기에 들어간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화물연대 파업중에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집행부에는, 지입화물차 수십대를 보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며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1인 다수 지입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3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제는 PTSD트라우마에서 벗어날때도 됐다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제는 PTSD트라우마에서 벗어날때도 됐다

  • 1 1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제는 PTSD트라우마에서 벗어날때도 됐다

  • 2 0
    전태일팔이 워안부팔이 ᆢ좌파들은

    지힘으로 먹고살 생각은 안하고
    남의 돈 빼먹고
    혈세 빼먹고
    일안하고 월급타머고 ᆢ

  • 1 1
    원희룡장관 화이팅~

    너무 잘해요
    대장동1타강사
    원희룡 ~

  • 1 1
    기쁨조 오장

    전태일 팔아서 복부인 시다한 운동권 놈들 ㅋㅋ

  • 2 0
    삶은 소대가리를 가마쏱으로

    문죄앙이 만든 국가적 죄앙이다

  • 3 0
    민주노총성장배경도돈임

    민노총이 왜 성장했겠음?
    의식있는 노동자? 개뿔 ㅋ
    87년 이후 경제호황 타고 으쌰으쌰하면
    당시에는 진짜 임금이 두 배 씩 올랐다고 함.
    특히 재벌기업 노조들.
    그 돈맛이 민노총의 진짜 원동력.
    그러다 imf 맞고 중소기업은 다 망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기본이 되었지만
    재벌에 붙어있던 민노총은
    소득 상위 10% 귀족이 됨.
    재벌만 기득권인 것이 아님.

  • 3 0
    국가가 직접 관리해라

    독일처럼
    국토부가 화물차 허가제 실시하고
    화물차마다 위치추적 장치 및 운전자 아이디카드 리더기 설치해라.

    그래야 과속 장시간 운전 막을 수 있고
    화물차 공급과잉 없앨 수 있다.
    화물 운송비도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저절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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