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 조작' 지시 증거 확보"

"국토부, 한국감정원에 조작 지시", "조작 상황 상당히 혼탁"

2022-12-14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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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당시 국토부 직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집값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녹취 등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윗선 수사'를 예고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7월 23일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해 '부실 통계' 의혹이 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실련은 당시 민간통계들을 근거로 50%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시기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국토부 직원들이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실무 관련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와 녹취 등을 확보했다는 것.

감사원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국토부 윗선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7주 더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뉴스룸>에 따르면,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현재 크게 두 갈래로 진행중이다.

집값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소득과 고용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에 대한 감사다.

<뉴스룸>은 윗선으로의 감사 확대와 관련,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부처나 기관에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지시가 드러날 경우엔 그 윗선, 청와대로도 감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위자가 다양하고 기관 뿐아니라 부처, 그 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조작 정황이 상당히 혼탁하다"며 윗선 감사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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