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권의 집값-소득-고용 '통계조작' 확인

표본 왜곡하거나 다른 숫자 임의로 기입해 통계조작

2022-12-13 2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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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와 소득과 일자리 통계 조작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란을 예고했다.

1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집값, 소득, 일자리 3가지 통계에서 실제 조작과 왜곡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을 고의로 낮춰 잡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조사(52%)와는 큰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당시 김 장관 발언의 근거가 된 국가조사기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내세웠던 가계 동향과 고용 동향 지표에서도 비슷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했고,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그해 9월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왜 빈곤층이 이렇게 줄고, 고소득층은 저렇게 조금만 늘까. 그러니까 조작됐다 그러는 거예요"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다.

감사원은 실제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JTBC는 전했다.

<연합뉴스>도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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