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4차례 공문 통해 협박" vs 검찰 "용도변경후 간 공문들"
3천억원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공소장 공개
검찰이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체 결정에 따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24차례의 공문을 통해 위협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문들은 모두 변경 결정 이후에 받았다고 검찰은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이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여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줄여주는가 하면 불법적 '50m 옹벽'을 허용해 민간 사업자가 3천억원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차례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자체에 공공기관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국식품연구원도 그해 4월 "백현동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 달라"고 성남시에 신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매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구원의 신청을 반려했다.
연구원은 같은 해 9월 같은 내용으로 성남시에 2차 신청을 했다. 국토부 역시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다시 성남시에 보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들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인지'와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여기에 '종전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성남시에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해 12월 중순 1차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연구원의 2차 신청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상황이 급변했다.
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신청을 한다. 그러자 그동안 2단계 상향에도 반대해 왔던 성남시가 180도 입장을 바꿔 그해 9월 4단계 상향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백현동 부지를 사들여 개발 사업을 하려던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로비를 펼쳐 성남시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24차례 공문을 통해 위협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고 한 주장을 공문 발송 시기를 근거로 허위로 결론내렸다.
문제의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난 뒤 두달후부터 간 것들이었다는 것. 또한 24개 공문은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성남시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점 지적이 주를 이뤘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 및 대선 과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24차례의 공문을 통해 위협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문들은 모두 변경 결정 이후에 받았다고 검찰은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이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여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줄여주는가 하면 불법적 '50m 옹벽'을 허용해 민간 사업자가 3천억원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차례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자체에 공공기관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국식품연구원도 그해 4월 "백현동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 달라"고 성남시에 신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매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구원의 신청을 반려했다.
연구원은 같은 해 9월 같은 내용으로 성남시에 2차 신청을 했다. 국토부 역시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다시 성남시에 보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들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인지'와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여기에 '종전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성남시에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해 12월 중순 1차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연구원의 2차 신청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상황이 급변했다.
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신청을 한다. 그러자 그동안 2단계 상향에도 반대해 왔던 성남시가 180도 입장을 바꿔 그해 9월 4단계 상향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백현동 부지를 사들여 개발 사업을 하려던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로비를 펼쳐 성남시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24차례 공문을 통해 위협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고 한 주장을 공문 발송 시기를 근거로 허위로 결론내렸다.
문제의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난 뒤 두달후부터 간 것들이었다는 것. 또한 24개 공문은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성남시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점 지적이 주를 이뤘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 및 대선 과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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