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윈희룡표 '270만호 공급', 집값 올릴까 급락시킬까

수도권 158만호 포함해 5년간 전국에 270만호 공급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 158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분양된다.

이같은 매머드 공급계획은 단기적으로 해당 개발지역의 부동산값을 급등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금리와 과잉공급으로 부동산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품 파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만만치 않아 향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50만+α'의 실현 방안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4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주도 방식 대신에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주도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우선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0 0
    대한국인

    오를수도 있고,내릴수도 있겠죠
    다주택자 세제,금융혜택없으면 집값 폭락할거고,반대면 갭투기 창궐하겠죠...

    나라 정책에 달린거죠...나라가 중심을 잡아야합니다...국민탓하지 말고..
    국민은 정부정책에 따라 춤추는 피에로...

  • 0 2
    원희룡대통령

    오세훈대통령

  • 5 0
    대 폭락이 기다린다,

    이제 영끌족마저 죽이는 구나,

  • 7 0
    윤석열주변에는 국민세금 도둑들만있다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vpqvR4q31gw
    비서실장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대변하는 매쿼리 출신이고
    국무총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를 변호해준 김앤장 로펌출신이고
    김건희는 관급공사 횡령 용의자고
    장모 최은순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부동산 동업자 등치는 사기꾼이고
    고모부 장진호는 평택보세농산물밀수

  • 6 0
    윤석열주변에는 국민자산 도둑들만있다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vpqvR4q31gw
    윤석열은 측근 토건족에게 이익을 주려고
    이미 집을 산 영끌족은 금리부담으로 집을 헐값매각 하도록 유도하면서
    전세대출금리는 올리고 토건족이 새로만든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만 금리를 우대하는 토끼몰이식 국민기만을 하는 토건족의 하수인이다

  • 5 0
    경제위기라면 운석열정부에하나만물어보자

    금융·실물경제에서 유동성 경색 위험하다는 핑계를 댄후
    윤석열정부는 외환거래신고폐지로 은행에서 외화 해외반출 도와주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변장한 토건족은 해외반출된 외화로 은행들의
    대주주가 되어 폭락하고있는 아파트건설 PF에 국민들이 저축한 은행돈을
    마음대로 쓰고 미분양아파트 수백만채를 만드는 계획 맞지?
    결국 은행강도 아닌가?

  • 4 0
    가짜용산정부의 범죄수법은 법률제도해킹

    [정책의 모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70602100163074001
    신한은행 1조3천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윤석열측근이 원장인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수사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921
    ->외환거래신고폐지로 외화로 돈세탁?

  • 4 3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3 3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3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3 1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몇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3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4
    sss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미친놈아
    이제 그만하고 정신병 치료나 받아라
    이런 미친인간은 처음보네

  • 4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3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3 1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3 1
    허허

    270만호?
    잘하는 짓이다.
    머잖아
    건설업자들 무더기로 무너질텐데.

    그건 그렇고
    누가 얼마나 해먹으려고?

  • 3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5 0
    원희룡

    원 희룡 니맘대로 윤석열 무식한놈이 뭘 한다고 믿음이안간다 지지율 20% 가지고 국민속이지마라

  • 7 0
    원희룡의 꼼수 ..

    왜 복잡하게 민간개발 어쩌구 ...계흭 미루려는 모습 보여 .
    3기 신도시는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데 ...

  • 7 1
    윤정권 , 믿음이 않가 .

    준비된 3기 신도시부터 추진하면 될 일을 ...
    왜 뜸들이고 지랄이야 ...
    신뢰 , 진정성 없는 정권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