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불추경" 비난하면서 10조 증액 주장
송기헌 "재원 조달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할 문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가불 추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초과세수에 대해 신뢰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올해 초과 세수를 뻥튀기해 2차 추경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인 셈.
진행자가 이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10조를 더 추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10조의 경우 어쨌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원은 정부 측이 잘 마련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여당일 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 손실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걸 국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경우 세수초과를 얘기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세수초과가 있었지만, 지난 1차 추경 때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끝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며 기재부 탓을 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초과세수에 대해 신뢰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올해 초과 세수를 뻥튀기해 2차 추경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인 셈.
진행자가 이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10조를 더 추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10조의 경우 어쨌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원은 정부 측이 잘 마련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여당일 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 손실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걸 국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경우 세수초과를 얘기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세수초과가 있었지만, 지난 1차 추경 때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끝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며 기재부 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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