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에서 그간 줄 곧 주장해왔던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구호에서 현실’로 바뀌어가는 형국이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놓았던 ‘8대 무상의료법안’ 중의 하나인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사위 자구.체계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06년 현재, 소득 상위 10%의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교육양극화 문제를 놓고 ‘무상 교육’이라는 해법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

이러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논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단순히 헛된 꿈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인 시행은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빈곤층, 아동, 노인에게라도 무상의료 실시해야...

이주호 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월 소득 50만원 이하의 빈곤층의 26.9%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사회의 의료양극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단계적 무상의료 정책’을 전제로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 부터 무상의료 실시 ▲소득 하위 10% 빈곤층에 무상의료 우선 실시 ▲비급여 의료보험 완전 폐지 논의를 위한 정부의 ‘의료정책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건강취약계층 무상의료 실시안에서 만6세부터 만18세까지 입원부담금을 면제하고, 어린이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위한 재원으로 약 5천5백억원이 소요되고, 1천8백만 의료보험 가입자가 1인당 한 달에 1천3백60원을 더 내면 실현될 수 있다.

또 1인당 한 달에 의료보험료 1천9백원을 더 부담하면 70세이상 고령층의 입원부담금을 면제(총 소요예산 7천7백억원)할 수 있고, 추가로 1인당 한 달에 2천1백원(8천5백억원 소요예상)을 더 내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지지하고 있다.

초중고 무료급식, 대학등록금 후불제 시급

한편 민주노총은 단계별 무상교육 적용 방안으로는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약 8천억원) ▲장애인교육 지원(약 6천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약 1조원) ▲실업계고 무상교육(약 7천억원) ▲저소득층 학비 감면(인문계고) 및 급식지원 확대(중고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을 추진중이다.

대학등록금 후불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필요한 등록금을 일단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본인이 할부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현재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통한다.

특히 최 의원은 무상교육 입법안 중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장애인교육특별법 제정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보고있다.

민주노총은 이 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8일 오전 10시, 어버이 날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행사를 개최하고 단계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한 대중 선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에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민주노총, 전교조, 한겨레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 주최로 ‘2006 나눔 축제 <행진 610>’ 행사를 갖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