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MBC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 검사장도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유시민씨가 7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