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2의 화천대유 막겠다"
"향후 공공토지개발에 민간의 직접 참여 금지시키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대장동' 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형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형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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