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택지 공영개발 제도화하겠다. 토건세력 해체 신호탄 될 것"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한 길, 앞장서 길 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대장동 의혹을 마타도어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며 공영 개발 제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대장동 의혹을 마타도어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며 공영 개발 제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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