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가 여권의 뭇매를 맞고 사과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하자 "의원님은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비어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고 의원이 "텅텅 비어있느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어렵다"고 맞받기도 했다.
이어 7일 속개된 예결위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재정 상황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쌀독이냐. 진위가 뭐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자극적이었다.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진위를 얘기하자면 국가 채무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총생산(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 "GDP 대비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이를 우려하는 대내외 시각이 많아 그런 측면을 같이 경계하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것('곳간이 비어간다')에 대해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지만, 정부로서는 건전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운용하고 있다"며 거듭 여권의 심기 달래기에 부심했다.
비정상정권에서 정상적인정권이 되면 투자심리가 커져서 주가상승으로..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그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던 현상이다. 핵심은 노무현정권에서의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을 동반한 정상적인 현상이라는것이며 현재의 부동산상승은 인구감소로 수요가 줄것인데도 따로간다는점은..마지막 먹튀로 보인다는것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경상수지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인데 고용은 생산자동화설비로 줄이면서 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기때문이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이재명정권은 가계부채 폭망하면서 뱅크런사태에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야할 막중한 정권이지 문재양놈이 부동산 거품일으켜 국민 호주머니 털어 성장하고 취등록세 받아 처먹을면서 어려움없이 흘러 왔지만 문재양놈이 "싸지른 똥" 반드시 치워야 -"공짜 점심"은 없는데 문재양놈은 공짜로 처먹었어 그 대가는 이재명이 지불해야 하고 이재명은 절대 화려한 정권이 될수가 없다
문재인은 홍남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중책을 맡기고 밀어 준 것이...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을 대통령 뽑아줄 때 홍남기 같은 인간을 중용하라는 게 아니었다. 역사의 배신자 = 홍남기. 촛불 혁명의 배신자 = 문재인. 열열히 지지했었지만... 이젠 문재인이 감방가도... 서운함이 없을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