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文대통령, 더이상 핑계대지 말고 손실보상 입장 밝혀라"
"민주당, 종부세는 만지작거리면서 손실보상법은 머뭇"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1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5월국회 처리가 또다시 물건너간 것과 관련, "이쯤 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기재부, 중기부 등 정부부처에 끌려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적용에 의지가 없는 정부여당이 정부부처를 앞세워 손실보상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정성과 사업성 모두 문제가 있는 가덕신공항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면서 손실보상법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거냐"라면서 "정부부처에서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는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손실보상법은 유독 머뭇거리는 민주당 정권이다. 이러한 모습이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안중에도 없이 토건 및 투기 세력을 위해 복무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며 "더 이상 ‘정부부처 의견’이나 ‘충분한 토론’과 같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 앞에 말씀해달라. 1년 반 동안 정부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결국 폐업과 파산인지, 아니면 국가의 정당한 보상인지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정성과 사업성 모두 문제가 있는 가덕신공항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면서 손실보상법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거냐"라면서 "정부부처에서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는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손실보상법은 유독 머뭇거리는 민주당 정권이다. 이러한 모습이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안중에도 없이 토건 및 투기 세력을 위해 복무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며 "더 이상 ‘정부부처 의견’이나 ‘충분한 토론’과 같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 앞에 말씀해달라. 1년 반 동안 정부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결국 폐업과 파산인지, 아니면 국가의 정당한 보상인지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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