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동화속 이야기", "정치꾼" 맹공
이낙연-이광재 이어 정세균도 이재명 집중포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동화속 이야기", 이 지사를 "정치꾼"이라고 규정하는 등 원색적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벌 '정세균TV'를 통해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지만,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면서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현시점에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낮은 가성비 △불평등 지속 △미미한 소비진작 효과 △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 △무임승차 등 '기본소득 5대 불가론'을 편 뒤, "이렇게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복지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깔자는 건 비유컨대, 목욕물 버리자고 애까지 버리는 격"이라며 "이 지사는 동일하게 나눠주되 과세를 통해 형평을 기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할 것이란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모두 옳은 건 아니다"라며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정치꾼으로 규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이광재 의원에 이은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비난 공세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공방에만 집중하는 등 직접적 대응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선두 이 지사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서면서 여권내 대선후보 경쟁은 내전적 양상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벌 '정세균TV'를 통해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지만,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면서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현시점에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낮은 가성비 △불평등 지속 △미미한 소비진작 효과 △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 △무임승차 등 '기본소득 5대 불가론'을 편 뒤, "이렇게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복지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깔자는 건 비유컨대, 목욕물 버리자고 애까지 버리는 격"이라며 "이 지사는 동일하게 나눠주되 과세를 통해 형평을 기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할 것이란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모두 옳은 건 아니다"라며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정치꾼으로 규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이광재 의원에 이은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비난 공세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공방에만 집중하는 등 직접적 대응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선두 이 지사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서면서 여권내 대선후보 경쟁은 내전적 양상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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