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정희때 보릿고개, 문재인 때 다시 맞이하나"
15조원대 전국민지급 5차 추경 거듭 주장
정의당은 7일 "박정희 정권시대를 거치면서 넘어섰다는 보릿고개를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맞이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변죽만 울렸다. 1,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3조원만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선별지급하겠다는 한가로운 소리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조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적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72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 5천억원은 삭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변칙을 연출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고속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오히려 5천억원 순증하는 꼬락서니를 보였다. 민생대응은 외면하고, 민원대응을 통한 지역구 표 손익계산서만 청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 우리 당 김종철 대표가 밝힌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우리 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등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5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15조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변죽만 울렸다. 1,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3조원만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선별지급하겠다는 한가로운 소리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조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적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72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 5천억원은 삭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변칙을 연출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고속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오히려 5천억원 순증하는 꼬락서니를 보였다. 민생대응은 외면하고, 민원대응을 통한 지역구 표 손익계산서만 청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 우리 당 김종철 대표가 밝힌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우리 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등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5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15조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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