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코로나19 대창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영업자는 지금도 벼랑 끝에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히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어려웠던 노동자들도 더욱 어려워지는 연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하기에 정의당은 지난 12월 2일 예산통과를 앞두고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15조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5조원을 요구한 바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확인이 되었지만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은 당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15조원대 5차 추경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연합체인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에서도 이미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원금보다 훨씬 더 경기유발 효과가 크다고 말을 했고 여러 데이터가 입증해주고 있기도 한다"며 "1월에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다시 경기를 빨리 살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12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거듭 5차 추경을 촉구했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 내고 남은부분이 매해축적된자금이다. 해당기업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