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연 '법무차관 임명' 강행할까

차관 신속 임명후 윤석열 징계 강행시 정치적 후폭풍 예고

2020-12-02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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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귀환'이 정부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 감찰위원회의 만장일치 '윤석열 징계-직무정지 부적절' 판정과, 법원의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 저지', 그리고 고기영 법무차관의 '윤석열 징계 반대' 사의 표명까지 1일 휘몰아친 '3전3패' 소식에 정부여당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한 예로 친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감찰위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후 법원 및 감찰위 판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2일 강행하려던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4일로 늦추는 등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고기영 법무차관의 선상반란이 충격적이었다.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둘러 새 차관을 임명해 오는 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추 장관 방침이나, 이 지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된다. 차관 임명권은 추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후임 법무차관을 임명해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강행하게 만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주체는 문 대통령이 된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진두지휘'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고스란히 문 대통령 몫이 된다.

골수친문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공개 반발에 이어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법무부차관이 검사 출신답게 기습 사퇴했지만, 오늘 발표된 법무부 온라인 공지에 따르면 차관 후속 인사를 신속하게 한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법무부 차관 인사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다"며 문 대통령이 흔들림없이 밀어붙이기를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친문 일각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며 윤석열 해임 강행을 주장하기도 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2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개혁이 한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며 정면돌파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검란'에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새 법무차관을 신속 임명,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게 하면 더이상 뒷전에 머무는 게 불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추미애 장관과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도 전달됐을 것이다. 고 차관은 공식 발표 전날,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도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

문 대통령에겐 이제 시간이 없다. 오늘 내일 사이에 새 차관을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시점부터 윤석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할 것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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