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추미애-윤석열 파국은 文대통령 책임"
"文대통령, 책임지고 조정하는 직무 회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파문과 관련,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경실련은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경실련은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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