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일 대법원이 사실상 전교조에 대해 합법 판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비난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윤미향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다행스러움을 전한다"며 "오늘의 판결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삭제와 해직자의 원직 복직 조치 등 그간 전교조가 기본권 박탈로 인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