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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해야", 개혁위 권고안 수용 시사

“권고안 참고해 심층적 검토 해나갈 예정"

법무부가 28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검찰과 야당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대하며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지율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강남부동산 다주택의원은 주로 미통당

    https://www.youtube.com/watch?v=hbAUliIVT5s
    스트레이트97회-집값폭등 누구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박근혜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서 강남집값상승시켜놓고
    시세차익까지 본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도데체 여당탓을 왜하나?
    그런데다가 국토위 미통당의원 대다수가 강남부동산 다주택자다)

  • 1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4 0
    ~ 추하다

    아들 탈영은 맞는 말이구만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 사퇴하고 대국민 사죄하라

  • 2 1
    문죄앙 주사파당 일당독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 3 0
    검찰 개혁

    검찰 개혁에 반발하거나 반대한놈들 이번 검찰 인사할때 전부짤라버려라 윤석열 사단이라고 한놈새끼들 한놈도 남기지말고 씨을 말려버려라

  • 4 1
    윤석렬 사단 죽이기라는 기레기를 보며

    전두환이를 배출한 군부사유화 하나회.심지어 정당의 사유화랍시고
    친박.친문이니 하며 비판을 쏟아내던 언론의 민낮을 보는 요즘이다.
    그런면에서 막강한 검찰총장의 검찰 사유화를 막을 개혁이 절실하고
    정의를 조자룡 헌갈 휘드르듯 하는 기레기들도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3 1
    깡패총장

    깡패총장이 무슨 ? 범죄바편에서는 검찰 이게 민낯이다 그런 짓하라고 권한준게 아니다 깡패같이 수사하라고 권한 준게 아니다 조국장관 한테 무슨 짓 한줄 아느냐 ? 쓰레기 검사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한다 나라가 무슨 지네 정치검 .섹검. 떡검들 놀이터인줄아는데 이번기회에 정의로운 검사들 외 모조리 없애버리자

  • 3 5
    지나가다

    참여연대, 경실련, 정의당이 강하게 비판할 정도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네.
    잔머리 굴려봤자 깡통소리만 나는 추매와 재앙이 남매. ㅋㅋㅋ

  • 1 3
    정치학자

    문쏠리니 파씨스트 정권이다.
    타도만이 정답이다.

  • 6 1
    븅신앤

    뉴스 기레기야...
    그게 무슨 화들짝거리는 뉴스라고 올려대고 자빠졌냐?
    당연히 개혁대상으로 해야할 일인데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놈들이
    저리도 사투하며 발악하는지 취재나 제대로 해보거라.

  • 2 4
    검찰을 없애고

    추미애 니가 다 해먹어.
    검사, 총장, 경찰, 청장, 국토부 장관, 재앙이 대타 등등

  • 3 7
    총장임기제

    총장임기제를 왜 하는데?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2년 보장해주는 건데
    저 악당들이 만든 소위 개혁법안이라는 건
    총장은 식물 만들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겸직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정말 중국이냐?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적이
    중국공산당식 일당독재라는 게
    정말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 7 1
    기레기 언레기 대청소

    가장
    시급한 일은
    뷰스같은 언론쓰레기를
    척결하는 일 일것이다.

    이러한
    본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보다도
    더 한 것이라도 시급히 하여야 한다

    기레기 언레기 청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본다

  • 3 1
    breadegg

    고비처법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노통, 노회찬 .. 이들의 죽음
    그리고 유우성 간첩날조.. 중국 공문서 까지 위조한
    개새끼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어깨에 힘주고 있다는
    이 개같은 현실..
    .
    검새가 이토록 안하무인에,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도
    오만 방자한 태도는, 아주 도룍을 내야 된다.
    머 이런 능지처참할 망나니가 다 있는가 말이다.

  • 2 2
    미친망나니 칼춤에 나라꼴이 ᆢ

    겅찰개혁?
    지나던 개도 웃는다

  • 4 4
    나라를 망치는 망나니 추가

    한동훈 검사의 말은 절규에 가깝다.
    그렇게 만든 년 추가년
    그런게 만든 놈 문가놈
    웬만하면 욕을 안하려 했는데
    지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겠다고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머리까지 자르겠다는
    이 미친 짓거리를 2020년에 보고 있다
    나라 망하기 전의 극심한 혼란을 본다
    이명박그네를 지나면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오겠거니 했는데.. 최악이다.

  • 7 2
    법무부인사

    추미애장관 법무부검찰 인사때 검찰 개혁에걸림돌 되는 윤석열 개검 잔당 완전이 재거해버리고 한동훈 요놈은 파면 시켜버려라

  • 6 2
    민간인총장보곱다

    재야에 양심적 변호사많타
    제발 개떡검말고 양심적 전직검사나 변호사보고싶다
    그리고 감찰부장으로
    임부장 강력추천합니다요
    추다르크........

  • 3 1
    테리어

    푸들 만들려고?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GPS위성은 지구주위를 도는 가속도운동을 하므로 일반상대론만 적용해야 하고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8 4
    좀비 된 윤짜장

    추미애 잘한다
    윤짜장 자리 유지시키되 권한 빼라
    좀비 만들어 놔라
    윤짜장 이미지만 소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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