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반발 “차라리 검찰총장직 없애겠다고 하라"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 만들겠다는 선포”
미래통합당은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민간 검찰총장을 뽑으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없애겠다고 하라”고 질타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름만 권고안일 뿐, 한마디로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써 검찰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임명 다양화’란 미명아래 이 정권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이 권고안 대로라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란 애초부터 검찰 장악이라는 목적을 정해둔 ‘답정너 위원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광란의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름만 권고안일 뿐, 한마디로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써 검찰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임명 다양화’란 미명아래 이 정권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이 권고안 대로라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란 애초부터 검찰 장악이라는 목적을 정해둔 ‘답정너 위원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광란의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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