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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민간총장 뽑아라"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 정점으로 치달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7일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권고,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위원회는 이날 제21차 권고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즉각적 검찰청법 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며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도 했다. 검찰인사위원장 역시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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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8 개 있습니다.

  • 1 1
    sesloveok

    미쳐도 많이 미쳤구나 ~~

  • 1 1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신설 ...

    세상사의 이치 와 상식 ...
    조직 이용 ,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 시킨 배신 .
    검사는 공무원 아닌가 ? ( 법무장관을 일개 장관이라니 ....)

  • 1 1
    추미애 윤미향 최강욱

    그러지 말고 법무장관 당신이 지금처럼 검찰총장까지 겸직하세요 세금도 아끼고 좋찬아~~~~~~~~~~~나라를거덜낼 인간들~~~

  • 1 1
    민간검찰총장?

    좋다!

    선거로 뽑자!

    법어긴 놈들은

    다 골로 보내게!

    이 정권은 정말 한심해!

  • 0 3
    어러다가 군사혁명ᆢ

    나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라가 무너져가네
    좌파들의 패악질이 ᆢ

  • 2 0
    정치인,군인도 개인사단화로 욕먹처는데

    하물며 언론은 2중 잣대로 전두환 하나회나 비슷한 검찰총장 사단이란
    말을 부끄럼없이 쓰며 옹호하니 기레기 천지고~
    이거야말로 욕먹고 개혁해야 할 검찰임을 확연히 드러내는거 아닌가!!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GPS위성은 지구주위를 도는 가속도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상대론만 적용해야 하고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히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1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2 0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1 0
    현재 사법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뜻

    이며..
    이재용'도 기소하지말고..
    한동훈도 기소하지말라는..
    엿장수맘대로 사법시스템자체가 적폐아닌가?..
    그래서 공수처 기소권이 균형을 잡아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3088

  • 16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1 2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조국 전장관은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 26 0
    미친짓 작작해라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휘권 없에고 국회에서 대통령 추천하라

  • 1 6
    검찰개혁

    검찰개혁 겁대가리없이 제멋대로 날뛴놈 윤석열 이자식부터 손발 다짤라 버려야한다

  • 30 3
    검찰을 차라리 동사무소에...

    겆다놔라...
    미친 좌파 망나니 정권의 난동과 칼춤질....

  • 33 2
    문쟁인의 위선이 그대로...

    검찰개혁?
    지나가는 개가 웃고간다

  • 4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3 0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3 0
    현재 사법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뜻

    이며'..
    이재용도 기소하지말고..
    한동훈도 기소하지말라는..
    엿장수맘대로 사법시스템자체가 적폐아닌가?..
    그래서 공수처 기소권이 균형을 잡아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3088

  • 2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3 3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조국 전장관은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 1 1
    위조의 재구성-만화 유우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15484&s_no=415484&page=1
    표창장' 금박을 위조하려면 위조지폐만드는 스킬이
    필요한데..프린트로 금박을 인쇄하는 제품 나오면
    대박치기는 하겠다..
    나 이거야원..

  • 3 1
    검찰에 하나만 물어보자

    표창장의 금박을 스캔하면 검은색이 되는데
    검은색을 금색으로 바꿔서 인쇄하는 프린터가
    세계최초로 개발됐다는뜻 인가?..
    그런데다가 표창장의 금박은 입체 압력인쇄 아닌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도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을 검찰은 모르는것같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730

  • 3 4
    그러니까 1년간 조국교수를 잡으려고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 3 0
    우종창 전 월간조선기자 법정구속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 3 0
    한전총리와 정교수의 검찰모함조작의혹에

    입도' 뻥긋 안하던 안씨와 미통당과 여성변호사회와 기자협회는
    갑자기 정의로운척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 2 0
    대법의 한명숙총리 판결의문제는

    인간의' 뇌와 기억을 스캔하는 기계가나오지않는한
    어차피 모든판결의 실제 유무죄는 본인만이 알고있다..
    검찰은 증거를수집하고 합리적인 추론을하여 범인이
    반박하기힘든논리를 만들고..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면서 검찰증거로 판단해야하는데..원칙을 안지켰다.
    원시사회에서 추장이 멋대로 판결한 야만시대로 돌아간것이다.

  • 2 1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3 4
    검찰 강압수사로 얼룩진 정교수재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 2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GPS위성은 지구주위를 도는 가속도운동을 하므로 일반상대론만 적용해야 하고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1 1
    청년 법학도

    이 정권의 하는 짓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군요.
    학술적 용어로 파시스트 정권. !!!!!!!!!!!!!!!!!!!!!!!!!!!!!!!!

  • 24 1
    이런 막장 정권을

    전라도 애들이 묻지마 지지한다지?
    재앙이 지지율도 전라도만 87%? ㅠ.ㅠ

  • 38 1
    추매야?

    걍 검찰을 없애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다 해먹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 0
    허허

    최순실과 이철이 붙어먹은 범죄는 알려줘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
    무슨 쓸데없는 유시민 붙잡고 시간끌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서
    법무부과 검찰간에 감정싸움까지 하는가....
    스스로들 부끄럽지 않은가...

  • 4 3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은 왜
    조선일보 방상훈과
    사적으로 만났을까?

  • 3 6
    breadegg

    청와대 주류의 태반은, 정의파이다.
    .
    권력을 남용하던 구 시절과 다르게,
    스스로 자정하려고 애쓴다.
    .
    구 시대의 관성이, 아직도 이구석 저구석에
    똬리를 틀고는 있을 게야..
    .
    문통령의 의지가 추상 같다.
    갠적으로, 느리고 신중한 그리고 육중한<!>그
    무게감이 곧 현실로 나타날게야..

  • 60 3
    과연 이 정권이 바라는 것은 무얼까

    청와대 주류의 반 이상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
    크든 작든 작금의 금융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란 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니들 정권이 원하는 나라는 진정 무엇이냐?
    진의를 알 수 없는 집단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 5 2
    breadegg

    총장인지 청장인지..
    .
    마누라, 장모 죄다 사기 껀수에 걸려서
    고발이 들어가는데, 수사할 기미가 없다.
    .
    머 이런 기가막힌 뚱장이 다 있냐?
    .
    에혀~, 최순실로 끝나나 했더니, 뚱장님 사모에 장모가 또 있었구랴..

  • 2 3
    막장대한민국

    경상도가 폭력적으로 일으켜세운 나라를
    전라도가 광신적으로 무너뜨리는 중 - -

  • 3 4
    그냥니네가 다해라ᆢ좌파들아

    그냥이건 막장도 보통 막장이 ᆢ

  • 6 0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4 4
    검찰 강압수사로 얼룩진 정교수재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 7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6 0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3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5 0
    현재 사법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뜻

    이며..
    이재용도 기소하지말고..
    한동훈도 기소하지말라는..
    엿장수맘대로 사법시스템자체가 적폐아닌가?..
    그래서 공수처 기소권이 균형을 잡아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3088

  • 28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3 5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조국 전장관은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 3 2
    위조의 재구성-만화 유우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15484&s_no=415484&page=1
    표창장 금박을 위조하려면 위조지폐만드는 스킬이
    필요한데..프린트로 금박을 인쇄하는 제품 나오면
    대박치기는 하겠다..
    나 이거야원..

  • 4 2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보자

    표창장의 금박을 스캔하면 검은색이 되는데
    검은색을 금색으로 바꿔서 인쇄하는 프린터가
    세계최초로 개발됐다는뜻 인가?..
    그런데다가 표창장의 금박은 입체 압력인쇄 아닌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도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을 검찰은 모르는것같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730

  • 5 4
    그러니까 1년간 조국교수를 잡으려고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 3 1
    우종창 전 월간조선기자 법정구속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 3 0
    한전총리와 정교수의 검찰모함조작의혹에

    입도 뻥긋 안하던 안씨와 미통당과 여성변호사회와 기자협회는
    갑자기 정의로운척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 3 0
    대법의 한명숙총리 판결의문제는

    인간의 뇌와 기억을 스캔하는 기계가나오지않는한
    어차피 모든판결의 실제 유무죄는 본인만이 알고있다..
    검찰은 증거를수집하고 합리적인 추론을하여 범인이
    반박하기힘든논리를 만들고..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면서 검찰증거로 판단해야하는데..원칙을 안지켰다.
    원시사회에서 추장이 멋대로 판결한 야만시대로 돌아간것이다.

  • 1 0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2 2
    검찰 강압수사로 얼룩진 정교수재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 2 2
    라임수사결사저지

    윤석열 총장에 의해 주도되는
    라임수사, 신라젠수사 등
    각종 펀드 관련 수사를
    반드시 막아내야합니다!
    사활을 걸고 꼭 저지시킵시다!
    민주당 화이팅!

  • 3 0
    이게 말이되냐?

    법무부를 제외한
    17개 부의 차관급이 149명!
    법무부 1개 부만~
    검찰에만 50명(부장검사급)!
    법원에 200명(부장판사급)!
    이러니~
    간덩이가 부어
    오늘날 적폐덩어리가 돼버렸다!
    한계급씩 강등시켜
    타부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는~
    일개차장검사놈이
    장관한테 일개장관이라고 개소리 못하도록!

  • 3 0
    ㅎㅎ

    미애가 총장이다

  • 0 2
    제2의 윤석열 나올 수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명령에 불복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없애야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

  • 5 2
    미국처럼 검찰총장도 민선으로 하자!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 5 0
    검찰왕국 해체할 때 됐지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해 민주정 장악했다.
    자기들만의 왕국 건설했어.
    검찰총장을 비검사 법조인으로 임명하면
    검찰왕국 바로 해체된다.
    물론 검사들이야 칼 빼들고 반대하겠지만...

  • 1 1
    코코

    아전인수,
    다 제 논 물꼬대는 헛소리들일 뿐.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그러면, 맹박이든, 문어벙이든
    그 누구도
    제 패거리들 호구糊口, 즉 입에 풀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염치 저버리고 지금처럼 장난질 하지 못한다.

    이 간단하고, 공정한 방법 놔두고,
    백주대낮에 이웃집 부녀자 치마 들추고 허벅지 더듬는 짓거리 하지 마라.

    썩을 놈의 나라다.

  • 4 1
    위원회도 나름이군

    한짬뽕 기소말라는 위원회하고
    비교되네.........
    민간총장 음 딱이군.....

  • 44 7
    지랄들 떤다

    문죄앙이가 살아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ㅉㅉㅉ

  • 4 8
    문죄앙 주사파당 일당독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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