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 권한 강화? 생뚱맞다"
김남준 개혁위, 추미애 경사로 고립무원 위기 자초
참여연대도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개혁안의 이율배반을 지적했다.
아울러 "게다가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이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핵심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라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참여연대까지 이처럼 법무부 개혁위를 강력 질타하고 나서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혁위는 고립무원의 위기를 자초한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개혁안의 이율배반을 지적했다.
아울러 "게다가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이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핵심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라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참여연대까지 이처럼 법무부 개혁위를 강력 질타하고 나서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혁위는 고립무원의 위기를 자초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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