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에 176만명 몰려. 정부예상 1.5배
지원 지연으로 신청자들 불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76만여명이나 몰렸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마감일인 전날까지 총 176만3천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 대상자(114만명)의 1.5배를 넘는 규모로,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신청자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110만건)가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59만건)가 뒤를 이었다. 무급휴직자도 7만명이 신청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당초 노동부는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지원이 크게 지연돼 지연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마감일인 20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51.6%이고, 심사를 통과한 건수 중 지원금을 지급한 비율은 58.1%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30% 정도에게만 지원을 한 셈이다.
노동부는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마감일인 전날까지 총 176만3천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 대상자(114만명)의 1.5배를 넘는 규모로,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신청자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110만건)가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59만건)가 뒤를 이었다. 무급휴직자도 7만명이 신청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당초 노동부는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지원이 크게 지연돼 지연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마감일인 20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51.6%이고, 심사를 통과한 건수 중 지원금을 지급한 비율은 58.1%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30% 정도에게만 지원을 한 셈이다.
노동부는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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