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한 실체 인정-정상회담 찬성" 전향적 대북정책 발표
정형근 "경제공동체 형성, 북한 핵폐기와 상관없이 시행"
한나라당이 극빈계층에 식량-비료 무상지원, 방송-신문의 개방 등 전향적으로 바뀐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 위원장은 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해 정강, 정책을 바꾸면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연하지 못했다"며 "전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개방, 소통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남북정상회담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상호주의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인 다소 적대적인 대북정책에서 상당 부분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실체 인정과 관련, 정 위원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고,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선주자들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향후 경선에서 승리할 대선주자의 정책협의에서의 마찰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북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통일기반 구축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한 남북의 상생공영 ▲북한의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적극적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의 적극적 해결 등을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7대 목표라고 밝힌 후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튼튼한 국방과 안보 토대 하에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 입장을 밝히고,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고,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및 적대상황이 해소되면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며, 서울과 신의주간 신 경의고속도로 개설,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 한강-임진강 뱃길 개설 등으로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자"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판 FTA 추진, 북핵폐기시 북한 종합 부흥계획 실행, 철원-파주 등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 조성,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 조성 등의 북한 경제발전 종합계획 구상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통행-통신 협력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 이산가족, 2단계 남북경제특구 3단계 전면 자유왕래라는 단계별 남북 자유왕래를 실현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는 등 방송과 신문 등을 개방할 것"이라도 다소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북한의 방송 시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 정 위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목적이 있는 등 목적과 주관적 범위에서 엄격히 규정했다"며 "과거 같으면 북한 우표를 소지해도 국보법 위반이었지만 단순히 시청한다든지 하는 걸로는 국보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도 기존의 철저한 상호주의와는 다소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무상과 차관 형태로 구분해 지원할 것"이라며 "3백만명의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연 15만톤의 쌀을 무상 지원하고, 기타 유상 차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화해.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및 내정간섭 중단의 조건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에서 북한 형법과 연계, 상호주의 원칙 하 국가보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완전포기 및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시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위원장은 이 같은 대북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은 북한 핵폐기와 상관없이 한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데 10~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빨리 목적에 달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경제공동체는 북한의 핵폐기와 상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 이후 금강산-개성공단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금강산 같은 곳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포지셔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공격으로 발사하면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주의를 포기했다고 봐도 되나'란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상호주의로 납북자 송환 등을 요구하겠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 받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 위원장은 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해 정강, 정책을 바꾸면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연하지 못했다"며 "전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개방, 소통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남북정상회담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상호주의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인 다소 적대적인 대북정책에서 상당 부분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실체 인정과 관련, 정 위원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고,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선주자들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향후 경선에서 승리할 대선주자의 정책협의에서의 마찰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북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통일기반 구축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한 남북의 상생공영 ▲북한의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적극적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의 적극적 해결 등을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7대 목표라고 밝힌 후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튼튼한 국방과 안보 토대 하에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 입장을 밝히고,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고,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및 적대상황이 해소되면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며, 서울과 신의주간 신 경의고속도로 개설,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 한강-임진강 뱃길 개설 등으로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자"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판 FTA 추진, 북핵폐기시 북한 종합 부흥계획 실행, 철원-파주 등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 조성,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 조성 등의 북한 경제발전 종합계획 구상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통행-통신 협력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 이산가족, 2단계 남북경제특구 3단계 전면 자유왕래라는 단계별 남북 자유왕래를 실현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는 등 방송과 신문 등을 개방할 것"이라도 다소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북한의 방송 시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 정 위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목적이 있는 등 목적과 주관적 범위에서 엄격히 규정했다"며 "과거 같으면 북한 우표를 소지해도 국보법 위반이었지만 단순히 시청한다든지 하는 걸로는 국보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도 기존의 철저한 상호주의와는 다소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무상과 차관 형태로 구분해 지원할 것"이라며 "3백만명의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연 15만톤의 쌀을 무상 지원하고, 기타 유상 차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화해.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및 내정간섭 중단의 조건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에서 북한 형법과 연계, 상호주의 원칙 하 국가보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완전포기 및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시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위원장은 이 같은 대북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은 북한 핵폐기와 상관없이 한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데 10~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빨리 목적에 달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경제공동체는 북한의 핵폐기와 상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 이후 금강산-개성공단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금강산 같은 곳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포지셔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공격으로 발사하면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주의를 포기했다고 봐도 되나'란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상호주의로 납북자 송환 등을 요구하겠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 받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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