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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청와대-외교부간 의사소통 문제 있어"

日공문서에 "일본, 한국 명칭 제안 않는 것으로 이해" 적시, 외교부 곤혹

일본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22일 한일 외교협상 합의와 관련, 한국 외교통상부에 대해 청와대에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나서 진상이 주목된다.

日외상 "청와대와 외교부간 의사소통 문제 아니냐" 비아냥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28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노무현대통령 특별담화와 관련, "독도문제는 기본적으로 영유권 문제지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영유권 주장을 역사문제와 엮어 말하는 것은 잘못이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2일 양국 외무차관이 독도주변에 대한 일본의 해양조사 중지 등에 합의한 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아냥댔다.

아소 외상의 이같은 비판은 청와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합의내용을 잘못 전달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다.

22일 한일협상 한국측 대표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그의 협상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日공문서 "일본, 한국 명칭 제안 않는 것으로 이해" 적시

이에 앞서 27일 외무차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6월 독일 국제수로회의(IHO)때 독도인근 해역의 한국명 등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 외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가 공개한 외무성 공식문서에는 "한국측은 지명 등록은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한다. 일본측은 6월 국제회의에 한국이 명칭 제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공문서에 기초해, 외교부가 22일 한일회담때 한국명 등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일본에 약속해 놓고도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말을 바꾸려드는 게 아니냐고 힐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정부 말과는 달리 오는 6월 독일 IHO회의때 한국명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등재는 1년 뒤인 2007년 6월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저자세 외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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