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파행을 몰고갔던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 한나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간 극적 합의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오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봉균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에 걸친 장시간 논의 끝에 국민연금법을 포함한 쟁점 3법의 3일 처리를 전격 합의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회의후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로스쿨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사학법은 교육위와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이밖에 위원 정수 문제로 구성이 지연됐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수도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9명, 열린우리당 5명, 중도통합민주당 2명, 비교섭단체 4명으로 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한나라당 22명, 열린우리당 12명, 통합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은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한나라당이 맡고, 대신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은 통합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특위구성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처리하고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3당은 또 정치관계법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특위위원 명단을 4일까지 제출하고 5일에는 1차회의를 개최해 특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밖에 이미 본회의 처리가 유력했던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도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3당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 저지 입장을 밝힌 민주노동당이 소속의원과 당직자 20명을 동원해 교육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 사학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당은 쟁점 3법안을 오늘 자정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는 오후 10시를 넘어서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 산업은행 일대에서 5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국회 앞에서 대기하며 법안 처리 상황을 보며 투쟁의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노조와 경찰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