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딥페이크' 논의때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 나왔다"
김인겸 "자기들은 예술작품이라 생각", 김오수 "청소년은 그런 짓 자주 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파문과 관련, 앞서 국회가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문제를 논의할 때 정부와 여야 거대정당 의원들이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 관계자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되었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자성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그나마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문제 발언들을 열거했다.
심 대표 주장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해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이같은 발언을 소개한 뒤,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입법심사 소홀과 소속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20대 국회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되었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자성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그나마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문제 발언들을 열거했다.
심 대표 주장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해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이같은 발언을 소개한 뒤,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입법심사 소홀과 소속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20대 국회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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