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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끝내 산회, 4월 임시국회 사실상 막 내려

우리당 "안상수 위원장 약속 지켜라" 맹성토

사학법 논란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성토에도 불구,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작성돼야 하는데 야당 간사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해와 이날 의사일정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한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전혀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중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4월 국회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민노 불참

이날 회의에는 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노당은 사전에 안상수 위원장 측으로부터 법사위 결렬 사실을 통고받고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법사위 회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의 한나라당 성토장으로 변모했다.

우리당의 최용규 의원은 "아무리 정쟁이 심해도 민생법안은 처리하면서 해왔다"며 "과거 최연희 법사위원장도 법안에 대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다면 양당간 대립이 있어도 법안을 처리했다"고 안 위원장을 겨냥했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여야 간사의 약속이 원내대표의 지시 하나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안 위원장이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스스로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양승조 의원 역시 "이번 파행은 한나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야당의 이런 모습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엄정한 판단, 압력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당 "안상수 위원장 처리 약속 지켜라" 맹성토

우리당 의원들은 특히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 등은 안상수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강조했다.

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안 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사학법이란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다른 법안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리당 의원들의 성토에 안상수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회생활을 했는데 모든 과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됐다"며 "처음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실망스러울테고 저 역시 유감스럽지만 여야가 법을 두고 힘겨루기도 하고 합의를 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국회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우리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최용규 의원은 "국회현안과 비정규직법, 금산법 등은 위원장이 직접 시점까지 거론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구체적 의사일정의 공표가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우윤근 의원 역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된다고 말하는데 간사간 합의는 수 차례 있었고 위원장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동안의 협의는 온 데 간 데 없고 합의가 없다며 못하겠다는 것은 3선 의원, 위원장의 변명으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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